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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devktheme — Tue, 22 Aug 2023 10:53:33 +0000

오늘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 분야의 가입자·공급자 또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devktheme — Tue, 22 Aug 2023 10:53:03 +0000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권과 여당이 내년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 브리핑 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devktheme — Tue, 22 Aug 2023 10:52:37 +0000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입니다. 총 11건이고 세부 내역은 기배포된 보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devktheme — Tue, 22 Aug 2023 10:52:05 +0000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금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devktheme — Tue, 22 Aug 2023 10:51:37 +000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대변인 김동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여름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입니다. 하염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폭염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머지않아 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큰 이상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케이테마 매뉴얼 자료실

devktheme — Tue, 22 Aug 2023 10:50:10 +0000

케이테마 매뉴얼 자료실

슬라이더2 제목3

devktheme — Mon, 21 Aug 2023 11:22:27 +0000

한국형 워드프레스 테마 케이테마디자인과 함께하세요.

슬라이더2 글제목2

devktheme — Mon, 21 Aug 2023 11:22:04 +0000

슬라이더2 이미지1

devktheme — Mon, 21 Aug 2023 11:21:22 +0000

강태훈 변호사 "중대재해법, 재도급 사고도 처벌 대상... 전담조직 필수"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58:35 +0000

2023.3.30. 시장경제가 주최한 제2기 경제정치아카데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소식이 시장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막대그래프만 보고 브랜드 알 수 있나?”...‘화장품 大戰’ 판 뒤집은 법무법인 바른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58:15 +0000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막대그래프 표기법'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바른의 백광현ㆍ정영훈 변호사가 피고 토니모리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업무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57:54 +0000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57:33 +0000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정준 변호사가 기고한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 51일만에 끝냈다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57:13 +0000

냉동만두 제조업체 취영루가 P-플랜과 스토킹 호스 비딩 방식을 적용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 51일 만에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 잡아라"…몸집 키우는 로펌들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56:50 +0000

기업 간 기술,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주요 로펌들의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 소식이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W쇼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44:22 +0000

백 변호사는 본 강의에서 공정거래 제도 소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내용을 사례를 통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에서 ‘공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44:00 +0000

백광현 변호사는 2022년 12월 16일 대전 중구 대종로 소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교육장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LS그룹이 주관하는 협력사 대상 교육에서 ‘기술자료 비밀보호 및 컨설팅’ 강의

devktheme — Wed, 12 Apr 2023 11:42:43 +0000

2022. 11. 10. LS그룹이 주관하는 협력사 대상 교육에서 '기술자료 비밀보호 및 컨설팅'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

devktheme — Wed, 12 Apr 2023 10:29:18 +0000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당한 A 회사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① ‘빛나라’ 및 ‘빛나라닷컴’(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함)에 관한 상표권을 가진 B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 회사를 고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A 회사를 기소하여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② 바른은 A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재판, 가처분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8건의 교육시설 BTL사업 PF약정 자문

devktheme — Wed, 12 Apr 2023 10:28:44 +0000

법무법인 바른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방어진초, 죽산고, 부민초, 부천남초, 삼양초, 인천여상에 대한 5개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한국폴리텍대학(서울정수, 인천, 남인천 캠퍼스) BTL 사업 그리고 경상국립대 외 3교 BTL사업까지 총 8개의 BTL사업 금융약정을 자문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과 국립대학교 기숙사 사업 등 교육시설 BTL사업이 계속 고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8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BTL사업 분야의 리딩로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